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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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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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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14, 1996.06.22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37, 1996.06.12 한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8, 1996.06.11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72, 1996.05.20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시 완공 후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5중2053, 1996.02.12 건물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소유로 이전한 바, 실질적으로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대상이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55, 1995.12.2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5구1370, 1995.12.27 석재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했으나 법인설립시에 쇄석제품재고액을 양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0, 1995.12.23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08, 1995.12.22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89, 1995.12.04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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