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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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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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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39, 1992.09.18 과세특례 적용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95, 1992.08.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94, 1992.08.17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76, 1992.08.17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21, 1992.08.06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57, 1992.07.25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38, 1992.07.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25, 1992.07.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026, 1992.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2서988, 1992.06.08 토지,건물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사례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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