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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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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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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7, 1993.03.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2중4224, 1993.03.06 토지,건물가액 불분명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8, 1993.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5, 1993.02.09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0-106, 1993.02.0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960, 1992.12.31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 책임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959, 1992.12.3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881, 1992.12.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705, 1992.11.16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48, 1992.09.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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