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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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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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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2, 1993.07.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04, 1993.07.24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 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3서961, 1993.07.09 토지가액의안분계산을 상대방의 장부가액으로 한 예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48, 1993.07.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47, 1993.07.06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33, 1993.06.11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8, 1993.06.10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97, 1993.05.17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3서441, 1993.05.10 두개의 감정가액중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2, 1993.04.01 부동산 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은 동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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