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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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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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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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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3, 1997.02.0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7, 1997.02.01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세정13407-75, 1997.01.25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와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안 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7, 1997.01.14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6서2572, 1996.12.31 호텔을 양도하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종업원의 승계가 안됐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70, 1996.12.12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9, 1996.12.10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8.3, 1996.12.02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6, 1996.11.2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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