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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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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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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93-192, 1993.12.07 오피스텔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일46014-4145, 1993.11.20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0, 1993.11.17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74, 1993.11.16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4, 1993.11.04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3서1856, 1993.10.26 토지건물가액불분명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1, 1993.08.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0, 1993.08.03 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 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03, 1993.08.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64, 1993.07.2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동 건설용역에 ...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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