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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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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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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94, 1994.04.09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 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51, 1994.03.22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34, 1994.03.19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 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 건물 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94구57, 1994.02.09 전세보증금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수된 금액으로 산정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2, 1994.02.07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0, 1994.01.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상기간분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4, 1994.01.0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00, 1993.12.1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 수입금액으로 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91, 1993.12.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71, 1993.12.08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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