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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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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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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304, 2016.04.2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법원2015두60860, 2016.04.12 국승 (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273, 2016.0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57899, 2016.01.15 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037, 2015.12.29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05, 2015.12.23 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3686, 2015.12.07 경정 O공사용역의 추가 공사용역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O공사용역의 완료(준공) 시점에 쟁점공사대금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OO건설 간 합의ㆍ정산한 시점은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 억원...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4구합2854, 2015.11.26 국승 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기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5누53475, 2015.11.24 국승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청주지법2015구합10921, 2015.11.19 국패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한 주식은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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