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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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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268, 2011.09.19 쟁점 건물은 층 및 호별로 분양가액을 정하여 공급계약이 이루어졌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층·호별로 정하여진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실질귀속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14, 2011.09.19 겸영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취득시 층별 공급계약으로 그 매입세액의 귀속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납세의무자의 처리를 부인하고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10, 2011.09.19 [삭제]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 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6268, 2011.09.08 방송용역 제공은 비과세대상이나 수신료는 방송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45, 2011.08.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부2056, 2011.08.3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며, 공통매입세액 중 분양관련 매입세액은 극히 일부분이며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이므로 총 예정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8, 2011.08.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광2687, 2011.08.08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질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업부문별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0누1826, 2011.07.07 원고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사용 되도록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536, 2011.06.3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시 운영출연금·연구출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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