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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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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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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05, 2012.11.13 쟁점 부동산 인수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등 쟁점부동산 인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521, 2012.11.01 과세사업자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989, 2012.10.31 쟁점상가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를 위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재고자산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96, 2012.10.31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나24660, 2012.10.18 당초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78, 2012.10.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87, 2012.09.28 모텔임대 사업자가 모텔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그 모델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84, 2012.09.27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이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13, 2012.09.1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74, 2012.08.31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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