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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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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75,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50, 2022.06.27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77, 2022.06.23 기각 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부산광역시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가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수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72, 2022.06.17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65, 2022.06.09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8134, 2022.05.31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946, 2022.05.30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51, 2022.05.26 기각 청구인은 정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소속 BJ AAA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와 BJ 전속계약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0, 2022.05.26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출금내역으로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실수로 잘못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63, 2022.05.25 기각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13129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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