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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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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527,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체납이 존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68, 2023.04.13 취소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68,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8, 2023.04.04 기각 청구인은 AA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시공자임을 주장하고 AA공사 공사대금 중 698,000,000원을 BBB 명의의 BB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71,000,000원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CCC에게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6, 2023.04.0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52, 2023.03.29 기각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7.4.25.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2017.5.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3, 2023.03.2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38, 2023.03.15 취소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오진영이 김미경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 김미경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34, 2023.03.15 기각 청구법인의 대부분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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