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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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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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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1394, 2022.01.27 재조사 일일 현금 투입액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파일저장 경로 및 파일명에 ‘AA정산’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일 상 매출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4, 2022.01.27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소6823, 2022.01.26 경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업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중개업의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소6653, 2022.01.26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0누59750, 2022.01.21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1465, 2022.01.18 국승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3324, 2022.01.14 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 일부국패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소5229, 2021.12.30 기각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수의 건설,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 청구인이 영위하는 공사현장 철거 및 폐기물 운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로부터의 입금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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