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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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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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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682, 2000.07.2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임대한 경우 환산임대료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682, 2000.07.20 부동산임대업자가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72, 2000.04.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196, 1999.12.30 거래의 실례가액이 없거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548, 1999.12.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677, 1999.12.0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60, 1999.12.03 적정임대료 산정시 일부 면적이 공실로 있더라도 공실면적의「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님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660, 1999.11.3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경1660, 1999.11.3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542, 1999.09.16 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유사한 골프연습장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임대료를 평균한 후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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