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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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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47, 2013.11.27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23, 2013.10.08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83, 2013.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57, 2013.09.05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0, 2013.08.28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69, 2013.08.28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8325, 2013.08.19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0, 2013.05.0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049, 2013.03.29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 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대리납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34, 2012.11.02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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