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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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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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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73, 2006.05.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22, 2006.05.02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15, 2006.05.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11, 2006.05.02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521, 2006.04.26 국내용선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여 국내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상당액을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62, 2006.0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5, 2006.04.1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7, 2006.04.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에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39, 2006.04.03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85, 2006.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작의뢰로 사업자 계산하에 다른 법인에 제작 의뢰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 완성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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