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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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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6, 2011.04.05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6, 2011.03.24 물적시설 및 근로자 고용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75, 2011.03.14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거액의 용역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인적용역이 아닌 부동산 서비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37, 2011.03.11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048, 2011.01.17 고용계약이나 급여약정 등이 없어 봉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급여로 보아 노래방 사업자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047, 2011.01.17 고용계약이나 급여약정 등이 없어 봉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급여로 보아 노래방 사업자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73, 2010.12.16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산모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116, 2010.11.03 청구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171, 2010.10.22 청구인이 제공한 일용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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