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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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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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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2중4191, 1993.02.19 공사중발생한 부산물을 공사비에서 상계시 별도의 재화공급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 1993.02.04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2구4798, 1993.01.07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378, 1992.09.03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이므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030, 1992.07.07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010, 1992.07.03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1구17841, 1992.04.21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과 동시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이므로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1부1627, 1991.12.31 토지구획사업자의 도급자가 조합비 대납시 부가세 과세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0서1908, 1990.12.04 재개발신축건물 종전토지소유자 분양은 재화공급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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