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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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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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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84, 1999.05.03 세무대리인이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1999.1.1. 이후에 제공하고 받는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7서3136, 1999.04.26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 공동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 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판단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3143, 1999.04.23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사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747, 1999.04.22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18, 1999.04.12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2121, 1999.04.12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제공했다고 판단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35, 1999.04.09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36, 1999.04.06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4,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단의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95, 1999.04.06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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