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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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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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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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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01, 1993.07.13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31, 1993.06.25 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33, 1993.06.11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87, 1993.05.26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6, 1993.05.20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57, 1993.05.13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3구1826, 1993.04.27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7, 1993.03.30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3, 1993.03.27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1, 1993.02.20 사업자가 일반 자연수에 결명자, 오미자 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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