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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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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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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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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6, 1995.10.09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5, 1995.10.09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29, 1995.10.05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33, 1995.09.07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31, 1995.09.07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94구3575, 1995.07.28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하여 자기권한과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당분간 보류한데 불구하고, 달리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나 임대료 수불사실도 인정할 수 ...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12, 1995.05.2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3, 1995.05.1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99, 1995.04.29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9, 1995.02.09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 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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