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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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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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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261, 1998.10.08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2, 1998.10.01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82, 1998.09.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70, 1998.08.31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49, 1998.08.31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865, 1998.08.28 건물전체가 임대에 공한 임대용건물을 양수하여 그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19, 1998.08.27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기의 부설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백신 개발을 연구중에 동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13, 1998.08.27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9, 1998.08.24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88, 1998.08.24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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