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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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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3048, 1999.06.17 부동산공급계약서, 분양가액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2754, 1999.06.17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77, 1999.06.11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 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13, 1999.06.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구317, 1999.06.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주차료수입금액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구317, 1999.06.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주차료 수입금액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16, 1999.06.05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81, 1999.06.05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8, 1999.06.05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1999.1.1.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73, 1999.06.05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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