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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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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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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738, 1998.12.18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여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733, 1998.12.18 양도자는 부동산 전체를 임대했으나 양수인은 그 일부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사업에 관한 일부 자산, 부채만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722, 1998.12.18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세입자에 관한 권리ㆍ의무사항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임대자산의 양도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96, 1998.12.18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95, 1998.12.18 ○○제지(주)가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미수수익 등을 제외하고 ○○공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81, 1998.12.17 기계설비를 사전에 타인에게 매각한 후 미수금 및 미지급금 및 당좌차월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81, 1998.12.16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70, 1998.12.01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51, 1998.11.14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7, 1998.11.1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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