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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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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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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20, 1999.07.03 감리용역을 제공시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6, 1999.07.01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3, 1999.06.30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1.1.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2, 1999.06.30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1.1.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4, 1999.06.30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0, 1999.06.30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1.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224, 1999.06.26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64, 1999.06.25 청구인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84, 1999.06.24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82, 1999.06.24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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