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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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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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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97구8335, 1999.02.12 원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와 보세장치장설영특허도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신규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와 동일시...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77, 1999.02.06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7, 1999.02.06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874, 1999.02.05 4층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용에 공한 부동산의 양수인이 2층을 제조업에 이용하여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안됐고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되 과세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849, 1999.01.22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한 바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이나, 양수자인 교회가 임대사업에 사용않고 신도교육장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키 위한 것임을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3, 1999.01.22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2470, 1999.01.18 매도자는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반면에 매수자는 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 1999.01.12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58, 1998.12.26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739, 1998.12.18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실상 사업의 승계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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