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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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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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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5, 1994.0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2, 1994.01.28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들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281, 1994.01.27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2, 1994.01.26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70-100, 1994.01.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6, 1994.01.17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8, 1994.01.12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66, 1993.12.20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65, 1993.12.20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16, 1993.12.1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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