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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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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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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2, 1999.08.03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36, 1999.07.26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21, 1999.07.26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18, 1999.07.26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1999.1.1. 이후에 타사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사업자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2, 1999.07.20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2, 1999.07.09 국가와 체결한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운영비로서의 위탁대행수수료는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비를 공영주차장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0, 1999.07.09 대학가 주변에서 하숙업을 영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67, 1999.07.08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41, 1999.07.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98.3.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99-238, 1999.07.06 건축주 3인으로부터 주택건축 도급계약을 하여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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