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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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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부356, 1999.04.29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978, 1999.04.21 일반관세자가 간이과세자임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995, 1999.04.15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중42, 1999.03.31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42, 1999.03.31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2837, 1999.03.19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구2652, 1999.03.19 사업개시 이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폐업신고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2, 1999.03.18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8누11733, 1999.02.23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및 2층 부분을 임대하였다가 건물 1층의 임차인인 윤OO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고, 윤OO은 건물을 양수한 후,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서 그대로 자신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니 결국 윤OO이 원고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영주체가 된 것으로 보기 어...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59, 1999.02.13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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