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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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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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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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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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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19, 1994.04.2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18, 1994.04.23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1, 1994.04.12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5, 1994.03.31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12, 1994.03.30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69, 1994.03.24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 합의내용(관리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바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29, 1994.03.1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1, 1994.02.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29, 1994.02.2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28, 1994.02.2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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