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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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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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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14, 1999.07.03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13, 1999.06.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57, 1999.06.25 사업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또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불공제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21, 1999.06.22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857, 1999.06.12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양도양수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57, 1999.06.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75, 1999.06.05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88, 1999.05.27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재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구2996, 1999.05.24 건물 신축.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 권리, 의무 등의 포괄적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부3043, 1999.05.07 사업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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