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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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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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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소득46011-3249, 1999.08.18 아파트부녀회가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나,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진 경우 부녀회 회원 각자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부녀회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65, 1999.08.17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504, 1999.08.14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광고모집용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677, 1999.08.14 임대차계약 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임대수입으로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5, 1999.08.13 착오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액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00, 1999.08.13 청구공단이 비귀속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시설물은 항만시설에 부속된 종물로서 별개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만시설로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이므로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6, 1999.08.11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부가세법령상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4, 1999.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99, 1999.08.10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3064, 1999.08.10 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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