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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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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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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604, 1999.08.14 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15-2428, 1999.08.1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8, 1999.08.1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47, 1999.08.06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6, 1999.08.0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73, 1999.07.20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43, 1999.07.09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62, 1999.07.08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감심99-237, 1999.07.06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해 그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것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매매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않아 과세되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18, 1999.07.03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영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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