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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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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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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34,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0, 1994.11.08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37, 1994.11.03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11, 1994.11.0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5, 1994.10.25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02, 1994.10.18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94-173, 1994.10.18 광업권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1994-173, 1994.10.18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1, 1994.10.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국세청 부가22601-364, 1992.3.18.)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96, 1994.09.30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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