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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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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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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3, 1999.09.08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54, 1999.09.0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더라도 환급신고한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55, 1999.09.02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영위 사업자가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30, 1999.08.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5, 1999.08.31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0, 1999.08.23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10-2498, 1999.08.20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65, 1999.08.20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감심99-270, 1999.08.18 건축주가 건물신축공사비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시공자의 채권자에게 당해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한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가산된 금액으로 과세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251, 1999.08.17 사업장의 물적시설을 인수하고 동일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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