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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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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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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08, 2002.03.2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46, 2002.03.19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44, 2002.02.28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71, 2002.02.22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9.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06, 2001.12.29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 또는 전용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80, 2001.12.27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52, 2001.12.24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4, 2001.10.31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발생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85, 2001.10.3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 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 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09, 2001.10.20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수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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