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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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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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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세정13407-243, 1999.11.30 공장구외에 있는 임원용 아파트는 2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사업용재산에 해당않음(충남, 감면조례 제28조의 3)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99-151, 1999.11.05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84, 1999.11.05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464, 1999.10.26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232, 1999.10.20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64, 1999.10.13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07,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94, 1999.10.08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신축상가 분양중 양도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65, 1999.10.04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11, 1999.09.30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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