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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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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743, 2016.07.14 기각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506, 2016.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1391, 2016.06.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3, 2016.06.10 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90, 2016.05.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인 201△년 제△기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1□년 제□기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4093, 2016.05.19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는 등 채무자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58, 2016.05.12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27, 2016.05.04 기각 2010년말 거래처의 매입채무 자나액이 쟁점매출채권 잔액보다 현저히 적어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점, 매출대금 미수금이 있음에도 새로 발생한 채권을 먼저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50, 2016.05.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6715, 2016.04.21 일부패소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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