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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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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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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45, 2011.11.01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도 총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분양면적표에 나타난 면적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779, 2011.10.31 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건설현장)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56, 2011.10.14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68, 2011.10.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430, 2011.10.04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후 면세로 전환하였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832, 2011.09.29 공통매입세액을 과·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야 하고 사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대행·홍보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827, 2011.09.29 아파트 건물 신축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되는 건물 및 면세되는 부속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매출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여야 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930, 2011.09.2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매입한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공사에게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전지법2010구합2786, 2011.09.2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전 사업장"은 문언 그대로 "전체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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