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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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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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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8, 2022.03.10 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6996, 2022.03.10 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65, 2022.03.10 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8, 2022.03.04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1두56855, 2022.02.24 국패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14, 2022.02.21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고법2021누10680, 2022.02.17 국패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6858, 2022.02.1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3402, 2022.02.04 전문가추천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6629, 2022.01.28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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