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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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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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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 2013.01.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99, 2012.12.24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133, 2012.12.18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목적물을 토지 및 건물, 영화관과 관련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 재산권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와 ○○○와 계약한 영화관 위탁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18790, 2012.12.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28, 2012.12.1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99, 2012.11.28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0, 2012.11.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킨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8472, 2012.11.22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상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44, 2012.11.22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2.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8263, 2012.11.15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처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의 진술 등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되므로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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