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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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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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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78, 2002.08.3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154, 2002.07.25 협찬업체가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내용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되고 협찬품 고지방송용역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공급한 용역의 시가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88, 2002.07.1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0, 2002.05.13 처분청이 토지의 시가를 임대차계약일 약 1개월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시가의 50%로 보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2001년 제1기분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5.8%이므로 처분청은 2001년 제1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980, 2002.02.11 건물의 실제 공사금액은 준공당시의 탐문가액과 격차가 심하고 관련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가액을 건물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44, 2001.12.2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65, 2001.10.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251, 2001.07.21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03, 2001.04.30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764, 2001.04.24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자기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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