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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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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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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76, 2014.05.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0, 2014.05.15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부가가치세」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002,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996,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684,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560,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113,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702, 2014.04.16 기각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3417, 2014.01.22 쟁점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 확장을 위한 M&A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주식 자체에 대한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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