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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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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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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09, 2006.10.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23, 2006.10.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3, 2006.10.1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06, 2006.09.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46, 2006.09.25 2002.1.1.부터 2003.12.31. 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04두12117, 2006.09.22 적극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41, 2006.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9, 2006.06.19 주문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문자에게 직접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02, 2006.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이들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08, 2006.05.1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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