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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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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92, 2020.05.1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418, 2020.05.06 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68, 2020.04.24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 2020.04.21 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만 붙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84, 2020.02.18 처분청이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24, 2020.02.12 기각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0, 2020.02.05 인용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10, 2020.01.31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17, 2020.01.30 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폐동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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