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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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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24, 2005.08.22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17, 2005.08.19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1477, 2005.08.18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07, 2005.08.18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출자받은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구6, 2005.04.22 비록 경매과정에 관여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면 피경락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4팀-226, 2005.02.03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다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84, 2004.12.30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23, 2004.12.2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79, 2004.12.17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04구합2846, 2004.10.21 경매에 의한 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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