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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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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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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17, 2011.08.16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87, 2011.08.08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81, 2011.08.04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49, 2011.07.27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66, 2011.07.15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16, 2011.07.0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90, 2011.06.27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21, 2011.06.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689, 2011.06.01 쟁점 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이 필요하거나 용역을 통해 새로운 이론 등이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423, 2011.04.19 환불액이 당초 신고한 면세매출액에 포함되었다가 환불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당해 환불액이 신고한 면세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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