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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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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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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46, 2003.03.17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받은 경락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69, 2003.03.03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69, 2003.02.14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의 포함 여부는 무관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62, 2003.02.13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2두11967, 2003.02.11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63, 2002.10.18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일46011-10919, 2002.07.1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86, 2002.05.14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70, 2002.05.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33, 2002.04.18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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