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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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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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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0-39, 2000.03.14 부동산매매계약으로 건물 등을 양도하여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도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08, 2000.03.10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27, 2000.03.10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93, 2000.02.25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양수자가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7, 2000.01.26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467, 2000.01.18 청구인들은 사업양도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26, 2000.01.07 사업의 양도 후 양수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의 동직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은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204, 1999.12.31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768, 1999.12.30 양수인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99, 1999.12.03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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