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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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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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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21, 1999.10.1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40, 1999.10.08 소독용역과 구분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16-1, 1999.10.08 상가를 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를 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상가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72, 1999.10.05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9.1.1. 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60, 1999.10.04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42, 1999.10.04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1999.1.1. 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41, 1999.10.04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9.1.1. 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23, 1999.09.30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90, 1999.09.30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전1106, 1999.09.30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주장기차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례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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